매월 70만 원씩 5년 60개월간 적금을 들 경우에 정부의 기여금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요.
청년 도약 계좌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청년들의 중장기적 금융 자산 형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진행되는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60개월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을 포함하여 은행 이자와 같이 더한 금액을 만기 수령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으며,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을 받고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고 가입대상은 만 19세~만 34세 청년이면서 개인소득과 가구 소득이 중위 180% 이하이면서, 개인소득에서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는 정부 기여금과 은행 이자를 비과세 적용받으며 6,000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는 정부 기여금은 지원받지 못하고 은행 이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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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경과
□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 (국정과제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ᄋ 그간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 등을 거쳐 ‘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67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ᄋ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 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의 차질 없는 출시(‘23.6월)를 위하여 세부 상품 구조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왔습니다.
ᄋ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을 모집하기 위해 현재까지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사항을 안내하고,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들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2 취급기관 모집방안
□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 (협약기간) ‘23~’24년 가입자 대상 → ‘25년 이후 가입자 취급기관은 ’24년 이후 선정 ᄋ (취급기관 요건)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 규모(5조 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3 청년도약계좌 세부 상품구조
□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ᄋ (가입대상) 청년(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총 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 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ᄋ (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구조)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아울러,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원 이하)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예:50bp)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ᄋ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 천재지변 ➎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 생애최초 주택구입
4 가입·유지 심사방안
□ 청년도약계좌는 ‘23.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ᄋ (가입심사)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 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ᄋ (유지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5 연계 지원방안
□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지원상품 연계)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계좌유지 지원)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자산형성 유도)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➊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시 우대금리 제공, ➋예·적금 납입내역 개인 신용평가 가점 반영, ➌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 향후계획
□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입니다.
□ 또한,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ᄋ 청년희망적금은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등 만기(‘24.2~3월)까지 차질없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저축장려금 적립 현황 등을 문자 안내(반기 1회)
ᄋ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23.3월부터 은행·증권사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 상품 개요
ᄋ 가입요건 :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청년 ᄋ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최대 5년) *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는 만큼, 청년도약계좌와 동시가입 허용 ※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 (139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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